[2026.03.19] 사드는 중동으로, 파병 요구는 한국으로: 흔들리는 한반도 방패

2026년 3월 셋째 주,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 발사대 6기가 전량 중동으로 반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동맹 의무와 자주 국방, 한반도 안보 공백 사이에서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1. 사드 6기, 성주를 떠나다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돼 있던 사드(THAAD) 발사대 6기가 기지를 빠져나갔다. 목적지는 중동이다. 2월 28일 미-이란 전쟁이 공식 발발한 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5,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이틀간 약 56억 달러(8조 3,000억 원) 상당의 탄약을 소모했다. 급격히 소진된 중동 방공망을 긴급 보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자산이 차출된 것이다.

민간 항공기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오산기지에서 C-5 수송기 2대, C-17 수송기 11대가 이륙했다. C-5 초대형 수송기의 오산기지 기착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추적에 포착되지 않은 수송기까지 포함하면 실제 이동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 한반도 방공망, 어디에 구멍이 뚫렸나

사드는 북한의 ICBM,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등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한반도 최후의 방어선이다. 발사대 6기의 전량 반출은 곧 이 방어선의 소실을 의미한다.

사드만이 아니다. 패트리어트 PAC-3 포대 일부도 중동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일미군 해병대의 중동 차출설까지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방어의 종심을 구성하던 미군 방공 체계 전반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군 자체 방공 체계로는 이 공백을 온전히 메우기 어렵다. 사드를 대체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L-SAM은 아직 실전 배치 전이다. 결국 북한이 이 시기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응 능력에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 트럼프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방공자산 반출에 이어 새로운 압박이 가해졌다.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원유 수입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공식 요구한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직접 거명하며, 미국이 홀로 해상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3월 16일에는 호주 등을 포함한 7개국으로 요청 대상을 확대하며 ‘다국적 해군 연합체’ 구성을 공식화했다. 파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에너지 보호를 철회하겠다는 압박도 함께 가했다.

역설적인 것은 한국의 호르무즈 원유 의존도가 35%로, 일본(95%)이나 중국(90%)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국이라는 동맹 관계 때문에 오히려 파병 압박은 더 강하다. 실익보다 정치적 제스처의 성격이 짙은 상황이다.

4. 파병 찬반, 첨예한 국내 논란

국내 여론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며 파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는 성명을 냈고, 군대 파견이 한국을 전쟁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에 적극 참여해 핵잠수함이나 농축 기술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파병 반대 행동에 나서는 의원이 있는 등, 여야 구분 없이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실효성 문제도 제기한다. 아덴만 해적 소탕과 미-이란 전쟁 개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전이며,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이 이미 수십 개의 기뢰를 살포한 고강도 분쟁 해역이다. 이지스 장비로 탐색과 요격은 가능하지만, 소해 헬기가 없어 기뢰 제거 등 일부 작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5. 미 의회도 우려하는 한반도 공백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3월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아미 베라 민주당 간사가 주한미군 사드 재배치로 인한 한반도 방어 공백에 대해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중국의 태도 변화도 눈길을 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 강력히 반발하며 한한령을 발동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사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태도로 전환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 사드의 요격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다. 사드 재배치 시 반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확답을 피했다. 10년 만에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북한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3월 14일 600mm 단거리 탄도미사일 12발을 발사하며 올해 세 번째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했다.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한미 합동군사훈련(3월 9~19일)에 대한 반발이자, 한반도 방공 공백을 시험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6.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의 ‘영구적 재배치’는 한미 협의 대상이지만, ‘일시적 차출’은 미국 측 통보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범정부 회의를 개최해 자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재외공관이 모두 참여한 이례적인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단순한 파병 여부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사드라는 핵심 방어자산의 공백, L-SAM 배치까지의 시간적 공백, 통보만으로 가능한 차출 구조는 한국의 안보 자율성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지상 전력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가늠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