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겠다 — 자본시장 2단계 개혁 핵심 분석

1. 왜 지금 2단계 개혁인가

2026년 3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47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큰 돌은 치웠다, 이제 자갈을 걷어낼 때”라며 2단계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수십 년간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였다. 같은 실적의 기업이라도 한국 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대비 30~40% 할인 거래되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그 원인을 기업 지배구조 문제, 불공정거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불예측성 네 가지로 진단했다.

2. 저PBR 기업 공개 — 시장의 압박이 시작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상시 공개다. 금융당국은 반기마다 동일 업종 내 PBR이 2반기 연속 하위 20%인 상장사 명단을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해당 종목에는 ‘저PBR’ 태그가 붙는다.

3.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코스닥 2부 리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쪼개기 상장’에도 칼을 댔다.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로 전환된다. 분할 후 중복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으로 판단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코스닥 시장도 재편된다. 상장사를 실적과 거버넌스 기준으로 나눠 2개 리그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량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4. T+1 결제와 불공정거래 엄벌

주식 결제, 하루 빨라진다

현행 T+2(거래일 포함 이틀 후 결제) 시스템이 T+1로 단축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 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일 주식을 팔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이 입금되는 구조다.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미공개정보 이용 및 사기적 부정거래 시 투자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된다. 회계부정의 경우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위반 기간이 길어지면 20~30%를 추가 가중한다. 회계부정 책임자는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5. 공매도, 다음 타자로 지목되다

이 대통령은 공매도에 대해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남용을 막을 것이냐가 문제”라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개선이 자본시장 개혁의 ‘다음 타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현재 한국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다음 단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6.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번 2단계 개혁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할인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포괄적인 시도다. 저PBR 공개로 기업의 밸류업 압박이 강화되고, 중복상장 금지로 소액주주 희석이 줄어들며, 불공정거래 엄벌로 시장 신뢰가 높아진다면 — ‘코리아 프리미엄’이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다만 제도 도입과 실제 집행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 저PBR 태그가 기업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공매도 개혁이 외국인 투자자 이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방향은 맞다. 문제는 속도와 실행력이다.